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즉.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내적으로 본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예훼손은 외부적으로 금전적 손실이나,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앞서 말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그냥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허위사실 적시 역시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니 앞으로는 우리 모두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필수이고 대학생에게는 더더욱 필수인 SNS에서도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많은 SNS에서 일어나는 그룹채팅방 괴롭힘, 모욕적인 댓글, 악성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저격 글 게시, 개인 신상 및 사진 도용 등이 모두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략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 아시겠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을 알아보러 갈까요?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로는 몇 달 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충격을 준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한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을 시작으로, 체육계 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많은 분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도 명예훼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과거에 학교폭력을 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니라, 무분별한 비난과 추측으로 인해서 엉뚱한 인물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 받았던 상황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행동 또한 명예훼손이라는 사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외한 무고한 사람에게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명심! 명심! 또 명심!
두 번째 사례로는, 대학생들의 필수 앱 ‘에브리타임’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에브리타임에서도 지속적인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모 대학교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나체 인증사진’이라며 음란물이 올라왔고, 그 게시물에 성적인 발언과 비하하는 발언의 댓글로 인해서 여러 차례 대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서도 익명성을 악용하는 음란, 모욕, 명예훼손, 혐오행위와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서 사이버 모욕 행위로 피해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합니다. 앞으로 순천향대를 비롯한 타 대학의 에브리타임에서 성적 발언이나 타인을 비하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에브리타임과 같이 익명성을 이용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익명을 통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생활화 해야합니다. 익명성이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명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회원가입 절차에서 분명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우리 모두 악플과 비하 게시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멈출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는 바로 ‘’딥페이크‘ 합성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원본 사진·영상 속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에 다른 사진·영상을 가짜로 합성하여 성적인 모욕을 주는 기술입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이러한 발전을 악용하여 생겨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 악용으로 인해서 SNS에 올라온 일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따돌림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만든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피해가 다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온국민에게 성과 관련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교육과 공익광고를 늘리는 방법이 존재하고, 정부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우리 학생분들도 딥페이크나 여러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들을 접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훌륭한 학생, 시민, 그리고 국민이 되어야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자신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우리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을 없애는 그 날 까지 화이팅해요!